표준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특허권자(표준특허풀)로 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은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협상 없이 특허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침해 주장을 받은 실시자는 특허권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증거자료 확보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실한 협상 대응으로 침해금지청구를 피하고 소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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